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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개인회생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개인회생제도는 절대 없어져야 할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권장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보신 분이라면 아실겁니다. 돈 없이 생활하는 그 고통을요.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빚을 감당하기 힘든 채무자들을 구제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직접 만든 제도죠. 따라서 모든 효력이 합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빚 독촉이나 가압류, 가처분 금지 등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악용되지 않는 한 정말 권장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빚을 감당할수 없는 연체자들에게는 한줄기 빛과도 같은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인회생제도가 없어진다면 도덕적 헤이도 줄어들겠지만 반대급부로 빚으로 도저히 헤어나올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질겁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제도의 존재는 지켜져야 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제도를 개선시켜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걸러내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이는 개인회생 제도 뿐만 아니라 개인파산제도, 개인워크아웃 제도 등 빚으로 감당할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꼭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개인회생 내가 왜 이 제도로 진행해야 할까?


개인회생제도는 매달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을 갚아나감으로써 빚을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최대 5년간 매달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갚는 방식입니다.


 최대 5년이라 한건 빚의 액수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따로 상담 문의를 통해 알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과거에 도박이나 사치, 과소비등으로 빚이 발생해도 용서해주기 때문에 미래에 빚을 갚을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애초에 개인회생제도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든 상관 없다. 미래에 성실하게 살 의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용서해주고 착실히 빚을 갚아나가세요. 그리고 빚을 갚아나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합법적으로 금지시켜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빚 독촉이나 가압류, 가처분, 물건 경매 등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제도 자격조건?


개인회생 제도 어떤 제도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 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이제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개인회생 자격조건은 사람 한명 한명 개별적으로 판단하면 무척 복잡하지만 한가지 꼭 전제가 되어야 할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꼭 있어야 할 자격조건은 바로 "일정한, 고정적인 수입(소득)의 존재"입니다. 이 말을 보고 나는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이니까 안되는구나 하고 생각이 드실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일용직이라도 그동안 장기적으로 일해왔음을 증명할수 있다면, 고정적으로 돈을 받고 일한다는걸 입증할수만 있다면 일용직이라도 개인회생 자격조건에 해당됩니다.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하시는 분은 일정한, 고정적인 수입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서류 준비하면서 애를 먹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서류를 준비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바로 문의주시기 바래요. 그게 가장 빠르거든요. 그래야 자격조건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수 있습니다. 기껏 준비했다가 자격조건이 안된다고 하면 그것만큼 암울한 일이 또 없죠


개인회생제도 비용?


개인회생제도 비용은 2가지로 나뉩니다. 혼자 신청하는 경우와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소에 위임해서 진행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혼자 신청하는 분들은 딱 2가지만 법원에 납부하면 됩니다. 


인지액과 송달료 라는 것입니다. 인지액은 2~3만원정도 하고 송달료는 채권자 수가 많아짐에 따라 비싸집니다. 보통 전체 드는 비용이 다합해서 5~20만원정도 선입니다.


한편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소에 위임해서 진행하는 경우 싼 곳은 50정도이고 비싼 곳은 200정도까지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함정이 좀 있습니다. 법무사 사무소 비용이 싸다고 좋은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칫 싼 곳에 맡겼다가 빚만 더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국내에는 법무사, 변호사 사무소가 몇천개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소 들중에 경력이 5년이 넘는 곳은 몇군데나 될까요? 100군데나 될까요? 정말 얼마 안됩니다. 


왜냐구요? 언론을 통해 개인회생을 접한 분들이라면 한번 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령 사무소나 법무사가 아닌 영업인들에게 법무사증을 빌려줘서 상담을 하도록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경력이 5년이 넘는 곳을 언급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빚을 모두 갚는 기간이 5년이기 때문입니다. 5년간 빚을 모두 갚으면 면책이라는 절차를 통해 빚을 모두 갚았다는 증명을 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5년이 채 안되 문을 닫을 사무소에 위임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면책과정을 직접 해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사무소 없이 혼자 면책 과정을 진행하려면 여간 까다로운게 아닙니다. 싼 곳에서 진행 한뒤 사무소가 없어져 많이 후회 합니다. 하지만 사실 면책 과정은 어쨋거나 혼자서 어렵게 어렵게 진행은 됩니다.


진짜 문제는 경력이 낮은 사무소는 경험이 적다는 것입니다. 당연하다구요? 당연하지만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처지입니다. 


부모님의 지병, 교통사고, 사기, 보증, 도박, 과소비, 사치 등등 기본적인 원인에서 파생되는 여러 원인들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각각 다 다른 사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경험 낮은 곳에서 진행하겠다구요? 당신에게 1:1 맞춤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해주겠다고 하지만 정말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경력이 낮은 사무소에서는 당신같은 특수한 사연을 처음 받는 상황일 확률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 같은 상황의 사람이 처음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절차를 통과할수 있다고 아무도 보장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력 높은 곳에서 진행하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특히 경력이 5년이 넘는 곳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경력이 5년이 넘었다는 것은 일단 유령 사무소가 아니라는 점, 불법행위를 하는 사무소가 아니라는 점, 자신의 브랜드를 걸고 하는 사무소라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으로 5년전의 개인회생 신청자의 면책과정을 진행해줬다는 자격 증명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경력 5년이라는 말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따라서 개인회생 비용도 중요하지만 사무소가 정말 나를 위해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해줄수 있는지를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5년이상 된 개인회생만 전문 사무소를 소개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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